법령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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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 1 그린	# 변호사 (상위 10) 1 심종신 1 최권주 1 김강원 1 염용표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3. 서울중앙지법 2006. 5. 16. 선고 2006노435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등)] 상고[각공2006.7.10.(35),1618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4. 서울행법 2006. 4. 4. 선고 2005구합37540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297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05년

5. 대구지법 2005. 7. 12. 선고 2005노1374 판결
  [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 확정[각공2005.10.10.(26),1681]
  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
  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